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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선언으로
2028년도 대입개편안 내용에도 '사교육카르텔 근절' 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막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교육계에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수능문제 은폐엄폐 수능 출제위원은 더욱 철저히 관리!
1)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파는 등 허가되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출제 및 검토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2)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시 무작위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3) 출제 및 검토위원의 사교육 경력을 조회한다(국세청 과세정보)
4) 수능출제에 참여한 후 5년간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사설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도 더욱더 공정하게
(6월 평가원 모평부터 시행될 수 있도로 상세한 안을 검토중임)
1) 사설모의고사도 압수해 수능과 겹치지 않게 검토
2) 대형학원에서 수능 직전 출시하는 모의고사 문제집도 압수해서 검토
3) 현직교사와 EBS교재 집필진은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출처: 교육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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